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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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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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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 소송에 공동피고로 묶인 의뢰인, 위자료 부분만 분리해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 이혼 사건과 분리해 조기 종결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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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하였는데, 그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병합되면 의뢰인은 공동피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출석할 의무가 생기고, 상대방이 서면에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쓸 때마다 이에 반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부담 구조의 분석 태신은 병합된 상태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기일 출석과 서면 대응의 크기를 분석하였습니다. 2. 분리 조정의 제안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도로 의뢰인의 위자료 부분만 따로 떼어 조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조정 절차의 진행 이혼 소송과 별도로 의뢰인의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혼 소송과 별도 조정으로 조기 종결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부부 사이의 긴 다툼에서 조기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이혼 소송에 병합되어 공동피고가 되면 부담이 오래 이어지므로, 자신의 부분만 분리해 먼저 끝내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을 조기에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 함께 피고가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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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