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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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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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던 의뢰인, 상대방의 책임을 밝혀 위자료를 줄이고 과거 양육비까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 청구 방어 — 위자료 감액과 과거 양육비 인정
결과 ㅣ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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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6,000만 원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가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보고 정해지므로,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밝히면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혼인 생활 전반의 청취 태신은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결혼 생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 상대방 책임의 주장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과거 양육비 청구의 발견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으로 한정,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일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한정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주장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잘못이 명백한 사안이라도 파탄의 전체 경위를 밝히면 위자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할 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두 가지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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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이혼 소송에 공동피고로 묶인 의뢰인, 위자료 부분만 분리해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나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