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와의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에 관하여 CCTV나 블랙박스 등 직접증거가 없었고, 태신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 의뢰인이 응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충격 여부에 관하여 거짓반응이 나온 특징이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로,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어 수사의 방향을 불리하게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의 불리한 결과로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인 도로 정보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충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도로정보 기반 사건 재구성

태신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정보를 파악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상해와 충격의 부존재 의견서 제출

재구성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충격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목격자 진술의 구체화

관련 목격자의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기댄 수사기관의 의심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잘못 진행되어 가던 수사 상황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