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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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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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피해자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가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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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대낮에 사람이 붐비는 역사 근처의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간호조무사로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으로인하여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사람과의 왕래를 끊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피폐해져 그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태신은 이 사건의 고소단계에서부터 피고인 범행의 대담성과 악성의 범정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직업 등을 고려 구속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징역 6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40시간 자동차운송업 종사금지(택시, 대리운전 등) 요약
태신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율될 범죄는 준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임을 주장하였고, 대담한 범행 등을 이유로 전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지 1년 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후 기록으로 알게 됨.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선고 1일 전 합의를 하여주었음에도(합의금 1,000만 원) 범정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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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대리)
- 2019-12-1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