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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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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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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건의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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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이전 오픈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였습니다.
이른 바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및 전과기록에서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한 양형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이른바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엄벌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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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