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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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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성범죄아청법위반 등의뢰인은 만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40여건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에 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하였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소개글 외에는 이들이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 실형 판결, 항소심 집행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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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체형교정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렀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4명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수라서 구속의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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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성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후속하여 2억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까지 피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과거 오랜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은 증거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한 내용조차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등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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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술은 마신 후 명정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범죄행위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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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를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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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역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이 대낮에 사람이 붐비는 역사 근처의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결과 가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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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2017. 10. ~ 2018. 9.경 의뢰인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하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결과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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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강제추행
자정을 넘긴 시각, 사람이 붐비던 이태원 한 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여성)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