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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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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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갓길에서 쉬던중 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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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먹은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운전을 멈추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진 뒤, 의뢰인이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잠시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그만 두었고,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한 시점은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였던바,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요약
직장 사정으로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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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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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