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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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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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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의 손해배상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손해배상
결과 ㅣ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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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를 들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주거침입) 및 민사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에 있던 상태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폭로당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태신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한편, 제3자에게 불륜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향후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제소전 화해).
요약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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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