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관계 전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3년이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그 밖의 정상을 갖추어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태신은 피해자 측과 접촉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유리한 정상의 정리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즉 범행 후의 태도, 직장과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청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정상 자료를 근거로 감경 사유가 충분함을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