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쳤습니다. 피해자는 그 직후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약 한 시간 뒤 의뢰인이 2차로 술을 마시던 바에 찾아와 머리 부위를 3~4차례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9년간 한국에서 활동해 온 대학교수로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직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추행과 폭행이 얽힌 쌍방 사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수사 입회 전 입장 정리

경찰 조사 입회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기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폭행 고소는 일단 보류하되, 합의가 결렬되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당시 상황의 적극적 설명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정황,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연신 사과하는 자세를 취했던 태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합의 결렬 후 고소 진행과 재합의

경찰 단계의 1차 합의는 금액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합의안에 동의하여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합의를 토대로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수사 사실 통보 등 교수인 의뢰인에게 닥칠 수 있었던 추가 불이익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