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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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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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친 강제추행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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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친 사건
위와 같은 행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자신이 2차로 술을 마시던 바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3~4차례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건임 2. 태신의 조력
피의자는 19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대학교 교수로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임. 피해자와 술을 마실 당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피해자의 사정,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할 당시 연신 사과를 하는 자세를 취한 피의자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소 여부를 이 사건 강제추행 합의 시 적극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음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특히, 쌍방 가해자 사건인 본 사건의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피의자에게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수사사실 고지 등 역시도 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막을 수 있어 피의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임] 요약
수사입회 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수사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폭행 부분 고소여부 1차 보류, 합의 결렬시 고소 진행). 피해자와 1차 합의 진행이 금액 차이로 실패했고(경찰 조사단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고소를 진행하여 최종 검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 중 위의 1차 합의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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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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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