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늦은 밤 지하철 귀갓길,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목적지를 지나쳐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덜 취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목적지를 묻고, 같은 노선이었기에 피해자를 부축해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목적지 역에서 함께 나와 택시를 잡아주고 배웅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기습 키스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감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했으나 피해자의 탄원으로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1. 우발적 경위의 부각

태신은 이 사건이 피해자를 도와주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2. 재범 가능성 부존재의 객관적 입증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다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검사와 성일탈검사를 받도록 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고, 아내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양형조사 신청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생활 전반이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의 탄원으로 정식재판까지 갔음에도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 직장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