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오전 9시경 출근하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붙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3년 이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고, 실형이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2년째 거주 중인 영어교사로, 주변인들의 진술과 경력에 비추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범행 전후 약 1시간의 기억이 소실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 자백과 양형 변론으로 방향 결정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범행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신은 자백을 전제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사죄의 준비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범행 직전까지의 사정을 스스로 설명하는 자기소개서 형식의 장문 사죄 편지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뢰인 가족의 사죄 편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큰 범행을 당한 사건이었기에, 형식적인 금전 제시가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인 방문과 합의 준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를 위한 합의 문서를 정성껏 준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그동안의 품행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폭행 부분은 공소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