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해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이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낮은 액수의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없으면 정식 기소나 높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설득과 소통

태신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배상 조건을 제시하며 설득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가 성립되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유리한 사정의 적극 주장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구약식 벌금 50만 원

검찰은 합의 사실과 태신이 주장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