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트 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행을 의심하며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이 일부 억울한 혐의까지 뒤집어쓸 상황이었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형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실무상 기소유예나 벌금이 아닌 정식 기소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범행이 반복된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되, 사실이 아닌 추가 혐의와 상습성 인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상습절도 의율의 부당성 주장

태신은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 기간, 경위, 절취 물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 양면에서 주장하였습니다.

2. 마트 보안담당자와의 합의 유도

마트 보안담당자와 소통하여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마트 측의 추가 혐의 압박이 사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억울한 추가 혐의의 차단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범행과 마트 측의 의심에 불과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더 큰 죄책을 짊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절도 의율,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의율하고,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