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의 아버지로, 2002년경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증여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나,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이행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단순증여인지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며, 판례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증여자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20년 가까이 지난 증여 당시 부양의무라는 부담이 약정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설령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예비적으로 밝혀야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 입증책임 법리에 기초한 일관된 주장

태신은 사건 초기 법리 분석을 통해 부담부증여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제1심부터 이 사건 증여에 부양의무라는 부담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예비적 주장과 증여 경위 자료 제출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의 진실성 탄핵

원고 측 주장과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 진실성을 탄핵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하여 원심 판단이 정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확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