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놓고 간 우산을 보관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 결국 쌍방폭행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눈을 다치는 등 상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서로 싸운 사건이라도 한쪽에 눈 부상과 같은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면 그 상해를 입힌 쪽이 일방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상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나아가 추후 생길 수 있는 장애 부분은 별도로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합의한 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릴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1. 쌍방폭행 사실과 사건 발단의 지적

태신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사건의 발단을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 형사조정에서의 일회적 해결 주장

피해자가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장래 장애 부분은 조정 외에서 따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태신은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일회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추가 배상 청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선처 요청

합의 사실과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을 정리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성립, 검찰 기소유예 처분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추후 손해배상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