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와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경찰관에 대한 상해, 공용물건손상(7년 이하의 징역)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경합하는 상황이었고, 상해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데다 공권력에 대한 범행이 포함되어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 필요성 부존재 소명

태신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2.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리

일행의 무례한 언행에 대한 훈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죄책 최소화를 위한 양형 변론

의뢰인의 반성, 가족 부양 상황,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