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고,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전과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말리던 친구까지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기소를 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관계임을 고려하여 감정을 정리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폭행의 경미성과 우발성 소명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폭력 행위가 매우 경미하였고 사소한 시비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처벌 필요성 부존재의 설득

행위의 경미성, 우발성, 합의 사실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기소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