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성범죄와 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났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지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 여성은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상해(강제추행치상)는 이보다 법정형이 낮고, 폭행·상해가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단순 상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가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므로, 피해 여성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전과까지 더해져 강간치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1. 만남의 경위와 동선 분석을 통한 진술 탄핵

태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채팅어플 대화 내용,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 여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죄명 변경을 위한 법리 주장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상해로 의율되어야 함을 검찰에 설득하였습니다.

3. 공판 단계의 합의와 선처 호소

공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상해로 기소, 제1심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상해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합의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