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고, 둘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워크샵을 가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숙소에서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른 동료들이 잠을 간다며 방을 나가자, 과음으로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잠을 자도록 이불을 깔아준 다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한 후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계류중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장훈 변호사
-
화해권고결정
성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은 같은 회사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측은 이를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안이므로, 최대한 배상 금액을 낮추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장훈 변호사
-
불기소(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총 8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
징역10월 법정구속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0월 법정구속이상훈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4세 딸을 가진 여성과 세명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4세 여아의 손을 잡아 의뢰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어서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자택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고, 둘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음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체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성범죄강간치상, 강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