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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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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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흡연에 이어 마약밀수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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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의 친구로부터 대마, 합성대마 등 관련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우편을 보내기 1달 여 전 한국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불상의 시기, 횟수에 걸친 흡연사실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혐의가 추가인지 될 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대마밀수혐의에까지 의뢰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흡연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되, 미국 친구가 이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소포를 보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변소를 받아들여, 대마수입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대마흡연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국과수 감정을 통하여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흡연사실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자백을 하되, 대마밀수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하여 수사과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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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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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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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