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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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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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의 엉덩이를 두드린 강제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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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단골 이자카야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격려한다며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강제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이자카야 사장님을 통하여 입장을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종업원이 사장님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수사관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조심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이자카야 사장님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간곡하게 전달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라도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단골 이자카야 사장님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여성이 형사조정에 응하게 되었으며, 결국 조정이 성립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피해여성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사장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형사조정에 이르게 되었스며, 결국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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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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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