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과거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여성 직원이 샤워실 문을 열어둔 채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진 등을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은 항소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더해지고, 촬영물 이용 협박은 별도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증거상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면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합의 없이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혐의의 구분과 대응 방향 설정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켜 이를 자백하도록 하고, 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2. 협박 사실 부존재의 적극 변론

SNS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촬영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양형사유의 준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편지 전달 등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확정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