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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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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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킬로 음주운전하다 길목을 차단한 경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을 상해케 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 등
결과 ㅣ불기소처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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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가량을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부딪혀 손괴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2회, 신호위반 3회, 경찰관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하였으며, 후방을 차단한 단속경찰관들의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대리기사 떠나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하던 의뢰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 받았는데, 이때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경찰차량의 추적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제반사정을 분석하여 인도펜스를 들이받자 당황한 나머지 후진을 하게 된 것일 뿐, 경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에도 경찰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차의 후방차단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등은 인정하였던 부분으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법원에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이 일부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사고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들을 소명하여 법원에서도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거리 및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경찰차로부터의 추적회피 등 제반사정상 엄벌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부터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사에 임하여 목적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맡기며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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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불기소처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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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