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는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실제 집까지 가게 되면 대리기사가 귀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에 대리기사를 내려주고 약 1㎞를 운전하였는데, 마침 물피사고를 냄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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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로 운전하던 도중 버스 후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게 되었고, 버스안에 타고있던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등 범죄전력이 전혀없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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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음주운전, 치상
의뢰인은 면허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가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혹한 판결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여 저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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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도주치상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방향으로 버스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버스우측 후미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나 자전거와의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고,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도주치상죄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운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내 CCTV에 의뢰인이 사고당시 우측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경찰에서는 사고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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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수협박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셨고 이에 놀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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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외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가량을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부딪혀 손괴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2회, 신호위반 3회, 경찰관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하였으며, 후방을 차단한 단속경찰관들의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도중부터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하던 의뢰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 받았는데, 이때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외-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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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외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가량을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부딪혀 손괴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2회, 신호위반 3회, 경찰관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하였으며, 후방을 차단한 단속경찰관들의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비를 더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대리기사 떠나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운전하던 의뢰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 받았는데, 이때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하여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외-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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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사고를 내고 불상인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 검찰에서는 예외 없이 실형을 구형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