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2회와 신호위반 3회,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한 끝에 후방을 차단한 단속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후방을 차단하던 경찰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경찰관들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며,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에 대하여는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나머지 혐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추적 미인지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경찰차량의 추적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인도펜스를 들이받자 당황한 나머지 후진하게 된 것일 뿐 경찰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후방 차단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변소하였습니다.

2. 일부 혐의의 인정과 반성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경찰관 상해 등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다투는 혐의에 대한 변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벌금형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의 소명

사고 발생 경위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선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경찰관 상해 부분은 위험운전치상 등으로만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