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학생들은 같은 학급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학급으로 지낸 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옷을 잘랐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여학생은 보복의 감정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사소한 다툼들을 마치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의 일환인 것처럼 꾸며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합의도 거부하며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가중처벌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 역시 학생의 장래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안고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그러한 다툼이 급우 사이의 일상적인 마찰이었을 뿐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고소 자체가 부당하게 과장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평소 관계와 주변 평판의 확보

태신은 의뢰인 학생들과 해당 여학생의 평소 관계, 여학생의 평소 성행 등 주변 평판을 확보하여, 여학생이 의도하는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의 프레임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2. 상호 다툼의 실체 소명

의뢰인 학생들 역시 해당 여학생으로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서 여러 번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급우끼리의 장난으로 여기고 참아 넘겼던 사정을 밝혀, 일방적 괴롭힘이 아닌 상호 간의 사소한 마찰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고소의 부당한 과장 지적

옷 손괴 의혹이 허위로 드러난 뒤 보복 감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여, 이 사건 고소가 부당하게 과장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오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및 심리불개시 결정

가정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학생들에게 각각 불처분 결정과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학생들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