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속아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금융실명거래 법률 위반 방조 등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재차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추후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른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금액이라는 점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위반방조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3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후,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이에 대한 치료내역등을 취합하여 당시 의뢰인이 생활비가 부족한 궁박한 상황에서 별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은채 이용당한 정황을 상세히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범죄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었던 사정과 당시 의뢰인의 건강상황 등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 이전글
- 사소한 다툼이 집단 학교폭력 괴롭힘으로 확대되어 형사소송까지 이른 사건
- 2020-10-08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