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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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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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향정을 구입,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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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선배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듣고, 선배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최초 의뢰인은 대마 외에도 별건의 대마 또는 향정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를 함께 수사받게 되어, 혐의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혐의사실 중 인정해야 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구분하는데 주력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과거 외국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대마를 접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과 매매, 흡연량이 극소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인정사실관계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을 크게 염려하였으나, 태신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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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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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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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