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빌미로 해당 여성을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 역시 해당 동영상을 명확하게 본 사실이 없어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부터가 불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반면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촬영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마치 영상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겁주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의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의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촬영 증거의 부재를 분명히 하고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1. 촬영 증거 부재의 적극 변소

태신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영상을 직접 확인한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2. 혐의 범위의 정확한 구분

마치 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 여성을 공갈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촬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와 공갈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성범죄 의율 방지에 집중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얻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