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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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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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영상 유포 협박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결과 ㅣ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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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기회로 해당 여성을 공갈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디지털 포렌식으로부터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여성 역시 해당 동영상을 명확하게 확인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였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변소하되, 마치 이러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여성을 공갈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성폭법위반혐의로 의율되지 않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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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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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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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