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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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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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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상대로 불법 체포 감금 및 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
결과 ㅣ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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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자를 입원치료하였으나, 후에 해당 환자가 불법 체포 감금 및 입원 상황에서의 폭행상해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사건으로 수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미국에서의 치료받았던 과정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치료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대방이 미국에서의 치료과정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실은 상대방에게 입원치료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자료임을 주장하는 한편, 입원 절차에 있어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및 폭행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을 정리하고, 핵심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이 피고로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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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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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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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