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 역시 같은 사유로 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사건은 의뢰인이 잠든 사이 다른 친구들이 저지른 일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함께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공동학폭위를 통하여 징계조치가 내려졌는데, 학폭위의 징계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법정 절차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절차나 실체에 위법이 있으면 그 조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성범죄 가담이라는 억울한 낙인을 벗는 것과 함께,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신속히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혐의의 부당성을 밝히고 공동학폭위 절차의 위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혐의의 부당성 입증

태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 학생이 잠들어 있어 다른 친구들의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공동학폭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

공동학폭위의 구성과 심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위법 사유와 실체법적 위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신속한 소송 진행

징계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조치 무효확인의 소를 신속히 제기하고 변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조치 무효 확인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학생과 부모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부당한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