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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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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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범죄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조치를 무효로 만든 판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학폭위징계조치 무효확인청구
결과 ㅣ징계무효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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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학폭위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모 역시 해당사유를 이유로 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성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의뢰인이 잠든 사이 다른 친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의뢰인까지 부당하게 함께 혐의를 받던 사안이었으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관련되어 공동학폭위를 통하여 징계조치가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학생에 대한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학폭위가 절차 및 실체법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은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부당한 징계조치를 당한 사안에서, 공동학폭위의 실체상,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해당 사안이 기재되기 전 조속히 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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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징계무효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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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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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