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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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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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판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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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만나오며 ‘썸’을 타고 있던 여성을 오랜만에 만났으나, 여성이 곧 헤어지고 귀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에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배웅하였다는 강제 성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일종의 ‘썸’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스킨십을 하던 사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피해진술로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감정이 앞서나가 저지른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수사관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조심히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강제 성추행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과거부터 ‘썸’의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스킨십이 문제되는 것에 당황해하였으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는 의뢰인의 감정이 앞서나간 것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는 검토에 따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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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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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