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면허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정상 신호에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었고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업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면직되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진행한 1심에서 가혹한 결과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태신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주장되지 못한 양형사유를 찾아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1심 양형 누락 사항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1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여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서 양형에 있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추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 면직 위기 등 특별한 사정의 소명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면직되어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을 관련 규정과 자료로 입증하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과 판례에 비춘 원심 양형의 부당성 지적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양형기준을 분석하여, 원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벌금 2천만 원 선고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