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건장한 가해자로부터 시비를 당하다가 별안간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좌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지하고 있던 고가의 핸드백이 파손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남성에 의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직업 활동에도 큰 곤란을 겪게 된 반면, 가해자는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을 노리며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치료비, 후유증, 직업상 손실을 포함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배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행위의 잔혹성 부각

태신은 피해자 법률조력인으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 자료와 후유증 관련 자료, 가해행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각종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살인미수 주장 의견서 제출과 가해자 구속

폭행의 부위와 강도,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이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3.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구속으로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게 되자, 태신은 의뢰인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주도하여 8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합의금 8천만 원 수령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8천만 원의 배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