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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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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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맞춘 도어락 비밀번호로 주거침입, 집행유예로 사건종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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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나가던 중 도어락 숫자패드에 누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자국이 남아있는 숫자들을 조합하여 누르던 중 비밀번호를 맞추게 되어 그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여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주거침입은 과거에는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신림동 사건 이후로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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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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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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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