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도어락 숫자패드에 누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자국이 남아 있는 숫자들을 조합하여 눌러보다가 비밀번호를 맞추게 되어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집 안까지 들어간 행위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신림동 사건 이후 주거침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고, 검사 역시 이 사건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집 안까지 들어간 점은 단순히 문 앞에 서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1. 양형자료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의뢰인의 성장 과정, 생활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우발성 소명

의뢰인이 절도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고, 집 안에서 어떠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선처 변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