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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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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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적발,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로 참작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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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는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실제 집까지 가게 되면 대리기사가 귀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에 대리기사를 내려주고 약 1㎞를 운전하였는데, 마침 물피사고를 냄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여 물피사건을 해결하였고, 비록 이 사건이 2회 음주범행이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아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의 제반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참작해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정상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요약
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의 중한 법정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법원도 엄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의뢰인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불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정상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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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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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