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집까지 가면 대리기사가 돌아갈 방법이 없어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내려주고 약 1km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과 0.2% 이상이라는 두 가지 가중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고 대리기사를 이용하려 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까지 낸 점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물피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범행 동기와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1. 물피사고의 신속한 합의

태신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물피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2. 범행 동기와 경위의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대리기사의 귀가 문제로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의 부각

2회 음주범행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범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의뢰인의 생계 상황,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제반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정상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