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훔친 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며, 절도죄까지 더해져 여러 죄가 경합하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가운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추측에 기초한 혐의의 적극 반박

태신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이 파악한 혐의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의뢰인의 전과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구속 사유 부존재의 변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