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헤어진 후에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수백 통의 문자와 카카오톡, 수천 통의 이메일에 이를 정도로 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계속되는 연락과 접근을 끊어내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방대한 증거를 죄명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상해 증거와 각서 등 자료 수집

태신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진단 자료와 사진, 가해자가 작성한 각서 등 폭행과 강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2. 수천 통 메시지의 전수 분석과 죄명 특정

가해자가 보낸 수백 통의 문자·카카오톡과 수천 통의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협박, 공갈,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분류하고, 상해·강요·공갈·협박·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음란)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고소대리를 통한 구속 필요성 소명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범행의 상습성과 반복성, 재범 및 보복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 구속 구공판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를 구속한 뒤 법원에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도록 함은 물론 구속을 통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