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마 상선(판매책)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으나, 실제 의뢰인을 인터뷰한 결과 판매책이 아닌 단순 매수와 흡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 상대방을 판매책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 상선은 의뢰인 기소 전에 이미 공판을 마치고 집행유예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1.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다툼

출국한 상선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의뢰인을 판매책으로 지목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2. 혐의 축소를 위한 양형자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단순 매수·흡연으로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백에 대한 신뢰와 양형자료 보강

의뢰인의 대마 판매에 대한 결백을 신뢰하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어린 시절·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수사 단계부터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압수품 몰수, 12만원 추징)

판매책으로 몰려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단순 매수·흡연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