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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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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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판매자의 거짓진술로 판매 혐의를 뒤집어 쓰고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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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대마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되었지만, 실제 의뢰인을 인터뷰해본 결과 대마판매책이 아닌 단순 매수 및 흡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대마 상선은 이미 의뢰인 기소 전 공판절차를 마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바, 위 상선이 의뢰인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한 의뢰인의 수사단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 부족으로 의뢰인을 대마상선으로 지목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혐의를 단순 매수 및 흡연으로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압수품 몰수(담배파이프 등) 120,000원 추징 요약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한국에 부재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대마판매에 대한 결백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의 탄원서 및 의뢰인의 어린 시절 및 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수사단계부터 강하게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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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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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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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