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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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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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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이를 기각시킨 의료법위반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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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런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기각
요약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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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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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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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