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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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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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하자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사대금청구소송
결과 ㅣ원고일부승(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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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로, 수억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던 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상대방의 귀책으로 일부 공사만 진행되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공사계약서, 공사현장사진, 공사후사진, 공사지연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일부승(90%이상)
요약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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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원고일부승(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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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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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