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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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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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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1심 판결이 났지만 뒤늦은 항소 역시 기각되어 1심판결 그대로 유지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의 소
결과 ㅣ상대방 항소기각(제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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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로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과정 중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추가공사까지 하였으나, 추가공사를 요청한 회사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였으나 뒤늦게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했는지 여부, 추가공사 금액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추가공사전 현장 상황, 추가공사 후 현장 상황, 추가공사시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항소기각(제1심 전부 승소)
요약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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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상대방 항소기각(제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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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항소기각(제1심 전부 승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