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미국에서 러쉬 몇 병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2군 유사마약류 밀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인 러쉬는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있다가 법 개정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다시 정식 기소되는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수입은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어, 러쉬의 위험성에 비해 밀수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초범의 경우 2019년 통계상 기소가 단 두 건 정도에 그쳤을 만큼 수사기관도 공소 유지에 부담을 갖는 사안이었기에, 이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수성 분석과 방향 설정

알킬 니트리트 계열 약물의 임시마약류 지정 경과와 법원·검찰의 판결·처분 경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소 위험이 있는 만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양형 사유를 미리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2. 검찰 조사 전 사전 미팅과 리허설

검찰 수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하고 수사 직전 인터뷰로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여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였습니다.

3. 검사 제안의 수용

조사 이후 담당검사가 이례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상의하여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다른 처벌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